윤석열 탄핵 국민 청원, 80만 명 돌파

윤석열 탄핵 국민 청원, 80만 명 돌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동의청원, 80만 명 돌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현재 8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 부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원의 진행 상황

1일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4분 기준 해당 청원에는 80만 2801명이 동의했습니다. 이는 청원이 게재된 지 약 열흘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이 청원은 공개된 지 사흘 만인 지난달 23일, 소관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국민동의청원 제도

국민동의청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청원권에 따른 제도로, 청원이 회부된 후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법사위 청원심사 소위원회에서 해당 청원의 타당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본회의 부의 가능성

만약 청원심사 소위에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해당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청원은 정부로 이송되며, 정부는 해당 청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전 사례와 비교

2020년 'n번방 방지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동의 요건을 충족해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청원의 첫 입법 사례입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이 이와 유사한 경로를 밟게 될지 주목됩니다.

청원자의 주장

청원자는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통해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점 등을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제기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참여자 증가 요인

지난달 27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내용이 공개되면서 참여자 수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날 오전 9시 44분 기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대기자는 1만 8000여 명에 달하며, 접속 대기시간은 약 2시간 30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80만 명의 동의를 돌파하면서, 본회의에 부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로 전달되고 있으며, 이번 청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국민들은 청원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의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